재정의 두 얼굴: 재정 확대와 재정 건전성 - 중앙도서관장 김 한 원

 

 

재정의 두 얼굴: 재정 확대와 재정 건정성

 

 

사람들은 경기가 좋기만을 바라지만 현실 경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발전 과정을 보면 경제활동이 활발하다가 침체하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경험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경기순환 혹은 경기변동이라고 한다. 통상적인 경기변동(경기순환)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경기 상승, 호황, 경기 후퇴, 불황의 네 국면을 반복한다. 이는 국가의 총체적 경제행위에서 나타나는 변동행태의 일종으로 변동과정은 반복해서 일어나지만, 일정한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변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경제 전체의 수요가 변화했을 때 가격이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가격의 경직성으로 인해 재화의 생산량과 고용에 즉각적으로 미친다. 예컨대 어떤 상품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한두 달 쌓이는 것은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1년 이상 지속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기업의 이윤에 부담을 주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상품 가격을 유연하게 반응해서 가격을 낮춘다면 다시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생산량의 감소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한다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산량의 감소는 근로자의 해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경제 전반으로 일반화하면 GDP 하락과 실업이 증가하는 경기하강/침체를 일으킬 것이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경기변동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가 하강하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 다른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경기변동의 하강국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정이 스스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자동안정화기능에 의해 어느 정도의 경기회복은 가능하다고 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경기 상황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는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세율 변경 등 급격한 환경변화를 감수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작동해서 경기변동으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다. 즉, 경기가 좋거나 나쁠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지출과 세율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소득세 제도나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지급하는 고용보험 제도 등으로 조세수입이나 재정지출이 자동으로 변해 경기변동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다는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전 세계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 각국 정부는 개별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경기부양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강력한 확대 재정정책이 그것이다.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간의 부족한 자본을 확충하여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함으로써 물품 구매 등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는 데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동시에 존재한다.

정부가 경기침체에서 회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투자와 고용증대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이 뒤따른다. 과도한 정부지출의 경우 적자재정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만약 세금을 더 거두거나 빚을 통해 적자를 메우고자 하면 이는 결국 국민적 부담으로 미래 세대의 몫이 된다. 팬데믹으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격적 재정 살포가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불어난다. 재정 건전성 악화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재정 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안전판이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속담을 되새겨 본다.

 

 

 

 

□ 글: 중앙도서관장 김한원